농생명분야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전략 및 운영 방안

Abstract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은 과소화와 고령화로 인해 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농업 연관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정주 인구 유치를 목적으로 지역특화비자사업(F-2-R)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상 선정과 농촌의 산업구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촌지역에서 실효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농업과 연관산업의 인력난과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농업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농업·농촌 인력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자모델은 농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정주 인구를 늘리고, 농업 및 연관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