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복지재정 격차, 국고보조금사업 재정비 통해 완화해야
- Title
- 시·군별 복지재정 격차, 국고보조금사업 재정비 통해 완화해야
- 연구책임자
- 이중섭
- 연구자
- 이동기
- Issue Date
- 2011-07-11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47
- 목차
- 1. 광역지자체별 복지예산의 구성 및 격차
1) 전북 본청, 복지재정 도비부담액 3년 사이 2.7%증가
2) 전북 본청, 총자주재원의 48.9%, 가용재원의 21.9% 복지사업에 지출
2.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예산의 구성 및 격차
1) 전북도 복지재정규모 지역별 높은 편차
2) 1인당 복지예산 지역간 격차 심화
3)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불균형
4) 복지예산은 지속적인 증가,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3.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
1)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
2)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3) 복지수요지표로서 사회보장지수의 개선
4)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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